민사소송 인지대·송달료 계산기

이 계산기, 이렇게 계산해요

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에 인지(수수료)를 붙이고 송달료를 예납해야 해요. 인지액은 받으려는 금액이 클수록 커지고, 항소·상고로 갈수록 배수가 붙어요.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을 10% 아낄 수 있어요. 나홀로 소송 전 초기 비용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.

이건 초기 비용이에요

여기서 계산되는 건 소장을 낼 때 드는 인지대·송달료예요. 변호사 선임료, 감정료, 증인 여비 등은 사건에 따라 따로 들 수 있어요. 송달료 회차는 사건 종류·법원에 따라 다르니 접수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인지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

소송으로 받으려는 금액(소가)에 구간별 요율을 곱해 인지액을 정해요. 소가 1천만 원 미만은 0.5%, 1천만~1억은 0.45%+5,000원, 1억~10억은 0.4%+55,000원 식이에요. 항소심은 1.5배, 상고심은 2배가 되고, 전자소송으로 내면 10% 깎여요.

송달료는 뭔가요?

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에요. 보통 당사자 수 × 회차 × 회당 단가(약 5,500원)로 미리 예납해요.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아요.